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기초노령연금 상황점검 관리체계 구축 보고

기초노령연금 상황점검 관리체계 구축 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0957	생산일자	2007.10.03
키워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2007.1015 기초노령연금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10.15~11.16 집중신청기간을 설정, 읍면동 사무소 및 관할 국민연금 지사에서 연금 접수를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의 제도설계단계에서 제도 시행단계로 전환하게 됨. 이에 복지부·16개 시도 및 시군구에 상황점검 체계를 구축, 성공적인 제도도입을 위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예상 문제점에 대비하고자 함. 우선 예상되는 주요 문제상황은 첫째, 읍면동의 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혼란과 시행준비 미흡에 대한 비판임. 둘째, 신청접수 장기대기 등 접수창구 혼란에 대한 민원 폭발임. 셋째, 주민홍보 미흡에 따라 신청율이 저조할 경우 기초노령연금제도와 시행준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넷째, 예상치 못한 특이상황에 대해 초동 대처 미흡 시 관련 문제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시·도에서 추진상황점검회의를 운영, 추진상황 일일보고 체계를 구축하였음. 또한 집중신청기간내 복지부 상황반을 운영하여 시도별 고위연락체계를 구축, 필요시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확인 및 현장독려를 실시할 계획임. 이밖에도 주요 문제 상황별 예상 사례를 구체화하여 대응 준비계획을 마련하였는 바, 10.15~11.16까지 추진실적·특이상황 일일보고를 실시하고 10월10일에는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행자부 차관, 시도 기초노령연금 T/F 단장, 국민연금공단이사장 등 참석 하에 정보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