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비서실장주재 수보회의)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비서실장주재 수보회의)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2584	생산일자	2005.12.16
키워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대통령은 차별시정위원회에 “외국인 이주여성, 자녀의 인권실태 및 차별개선 추진을 대통령 지시과제로 관리할 것”을 지시(2005.5.22.)한 바 있음. 이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대책을 검토·보고함. 우선 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현재 결혼 건수의 11.54%가 국제결혼이며, 국제결혼 중에서는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72%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농촌지역의 경우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4건 중 1건이며, 농촌의 외국인 주부 4명 중 1명이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정부는 결혼이민자 지원 1차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으며, 1차 대책은 체류 불안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결혼이민자들의 영주자격(F5) 획득 기간 단축(5년 → 2년), 이혼·별거 시 거주 자격 체류(F2)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음. 2차 대책은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에 무게를 두고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 피해 지원을 위해 전용쉽터 확대(2005년 2개소 → 2007년 6개소), 자녀양육 지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3차 현재 진행 중인 중개업체 실태조사, 현지 실태조사(베트남, 필리핀) 등을 통해 2006년 상반기 중 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추가 마련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