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첫주 여성관련 일정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관리번호 | 1010193100001018 | 생산일자 | 2005.08.08 | ||
| 키워드 | 보육정책, 육아지원정책조정위원회, 보육시설 영리법인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보육시설 건물을 확보하여 공립, 사립 경영자에게 임대,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함께 “육아지원정책조정위원회 설치 및 보육시설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여성부·건교부가 협의하여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임대확보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명시된 보육·육아관련 위원회를 ‘육아지원정책조정위원회’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또한 보육시설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는, 보육료 자율화 및 기본보조 지급여부에 대한 부처간 협의 및 의견 조정 후 검토하고자 함. 한편, 2005.7.28. 장관회의 시 저출산 사회안전망 개혁방안에서 기본보조, 보육료 자율화에 대한 부분적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국정현안조정회의(6.29), 실무회의(7.20) 개최 시 육아정책개발원을 별도 법인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