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보육시설 확충현황 및 대책수립

보육시설 확충현황 및 대책수립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58	생산일자	2005.11.14
키워드	보육시설, 공동주택, 보육대책, 보육정책 원문보기
대통령은 “공립을 다 지으려 하지 말고 주택공사나 토지공사가 건물을 확보하여 공·사립 경양자에게 임대하여 안정적 운영을 기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함. 우선 보육시설 확충 현황으로는, 현행 보육시설이 연령별·지역별로 불균형이 심각하고, 2009년까지 추가 수요가 약 44만 5천명으로 추정되어 2010년까지 보육시설 2,917개소르 확충할 필요가 있음. 국공립시설에 대한 국민선호도가 월등히 높으나, 이는 전체의 5%에 불과하여, 2008년까지 국공립시설을 연간 400개소씩 확충, 10%로 제고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지자체가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부담 등으로 신축에 능동적이지 않은 상황임. 한편, 사회정책수석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이면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합의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중 임대주택 내 보육시설 설치시에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우선설치하기로 하였음. 또한 도시공원내 국공립보육시설 신축을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 임대계약이 임대료·임대기간 등 수익성보다 주민복리의 관점에서 체결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건설교통부 소관)에 포괄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