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육예산의 집행성과 및 향후계획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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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6877 | 생산일자 | 2004.10.02 | ||
| 키워드 | 보육대책, 보육정책, 보육예산 원문보기 | ||||
| ‘보육대책 추진 점검’ 과제와 관련, 대통령은 “2003～2004년 보육예산 집행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성과와 계획을 보고함. 2003~2004년 보육예산의 집행은 국공립시설 운영비 지원,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으로 시설이용 아동 증가, 보육시설 확충 등 양적확대에 기여하였으나, 보육수요 충족률(60.4%)이 여전히 낮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며, 정부지원시설과 미지원시설간 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으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도 낮은 실정임. 따라서 보육재정체계를 시설별 지원에서 아동별 지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고, 수요자의 수혜 형평성과 시설선택권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또한 지속적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지원대상 아동 확대로 보육수요 충족율을 제고시키고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등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할 계획임을 보고함. 대통령은 해당 보고내용에 대해 “지속관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동일한 분류기준으로 DB조성, 지속관리하라”고 강조하면서, “각 부처, 여러 분야에 이와 같은 자료가 많이 있을테니, 정책자료 DB 구축계획을 기획하라”고 지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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