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성매매방지대책 점검회의 결과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관리번호 | 1010193100002580 | 생산일자 | 2007.07.30 | ||
| 키워드 | 해외성매매방지, 성매매, 성매매예방 원문보기 | ||||
| 여가부는 ｢해외성매매방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보고하고, 국무조정실,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관광부, 경찰청 및 해외홍보원은 부처별 소관사항을 보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사회정책수석은 “해외성매매방지에 대한 각 부처의 정책어젠더 수준을 높여, 현 대책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지시하고, 미·일 비자면제프로그램 추진, 국제인권국가로서의 위상, 국가이미지 제고, 성매매의 반인권·비도덕성 측면 등을 정책배경으로 삼고, 각 부처는 긴장도를 높여 구체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였음. 예방홍보 측면에서는 국외가 처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경고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해외에서의 건강정보, 출입국 정보 등을 알려주는 해외여행 주의사항 항목에 해외성매매에 대한 경고, 해외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 등 경고성 메시지를 포함하는 해외여행 안내문 등을 제작할 것을 지시함. 또한 법무부, 경찰청, 외교부에는 현지 사법당국과 협조수준을 높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당부하였음. 향후 청와대는 국조실 주관으로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에서 부처합동으로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수석실 보고 후 조속한 시일내 대책을 발표할 계획임.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