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 해외성매매 알선조직 대책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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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583 | 생산일자 | 2005.07.26 | ||
| 키워드 | 해외성매매, 한인 성매매 알선, 성매매 원문보기 | ||||
| 사회정책수석실은 자체 경로를 통해 ‘한인 해외성매매 알선조직’ 활동 실태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였음. 지난 6월 30일 美연방 수사기관에 의해 LA와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 인신매매단 40명, 성매매여성 143명을 검거하였는 바, 성매매여성 인신매매는 송출국보다 목적국에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이 과정에서 공조 협의하기로 하였음. 호주 정부는 지난 연말 이래 한국인 성매매여성의 유입을 범죄조직 확산으로 우려하며 우리 공관과 논의 중에 있고, 최근 베트남에서 성구매로 9명의 남성이 체포·벌금형에 처해진 사례가 있음. 국조실 산하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은 미국의 수사·재판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수사종결 후 정보공유를 요청할 예정(외교부)이며, 진상파악 및 성매매여성 추방시 사전통보를 요청(법무부)하고, 국외 여행업체에 대한 행정권고 및 지도·감독을 강화(문화부)할 방침임.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국가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종합대응하는 동시에 국조실 점검단 산하에 관계부처(법무·여성·외교·문화부, 경찰청)로 ‘해외성매매대책반’을 구성,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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