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분야 주요정책 추진상황 점검·지원 | |||||
| 분야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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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7530 | 생산일자 | 2004.09.03 | ||
| 키워드 | 성매매, 성매매방지, 휴게텔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성매매방지 종합대책｣은 첫째, 전업형 성매매업소인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 및 정비, 둘째, 성매매알선 유흥업소 처벌·단속 강화, 셋째, 성매매피해자 긴급구조 및 자립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검찰 및 경찰의 성매매관련 수사역량 강화로, 서울, 인천, 대구 등 6대 지검에 여성범죄관련 전담검사실이 설치되었으며, 경찰청에 ｢성매매피해여성 긴급지원센터｣ 개소(2004.6.3.) 및 ｢긴급전화 117｣ 개설(2004.9.23. 전후 개통예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도서·오지 등 인권유린 취약지역을 집중단속하여 성매매여성 긴급구조 28명 및 업주 154명을 검거하고, 불건전 정보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를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성매매 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음. 다만, 성매매 위해성에 대한 인식 등이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며, 최근 생겨나고 있는 휴게텔 등 신종유흥업소에 대한 규제방안이 부재한 실정임. 또한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시설의 지역별 불균형 및 전문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향후 계획으로는 성매매업소집결지 폐쇄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완료(2004.12월)하고, 성매매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개선을 위한 집중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휴게텔 등 자유업 형태의 신종 유흥업소에 대한 행정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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