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곤의 여성화' 관련 정책개발, 추진현황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여성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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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426 | 생산일자 | 2006.06.04 | ||
| 키워드 | 빈곤의 여성화, 여성정책, 차별시정위원회, 성인지 원문보기 | ||||
|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 개념은 1995년 제4회 베이징 세계여성대회 이후 UN 등 국제무대에서 보편화된 개념으로, 빈곤층의 절대다수가 여성, 빈곤원인에 대한 성편견적 태도가 빈곤에 다시 영향을 미치면서 여성과 남성간 부·소득의 간격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빈곤퇴치 프로그램만으로는 부족하며 여성들이 자원·기회·공공 서비스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는 민주적·참여적 경제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요구됨. 한국에서의 ‘빈곤의 여성화’ 현상으로는 남녀간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이 남성대비 월등히 높고, 국민연금수급률이 남성대비 절반 이하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정책개발, 특히 탈빈곤 정책개발에 있어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특히 ‘빈곤의 여성화’ 문제는 특정부처의 특정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정책 전반의 고료요소가 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국내 연구나 논의는 극히 초보적인 단계임. 현재 여성가족부 업무에 반영된 내용은, 복지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실시(예정), 여성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 수립, 모자가정 여성가장에 대한 사회적 지원 강화이며,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서는 ｢정부정책의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성차별적 요소 지속 검토 및 의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빈곤의 여성화’ 개념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향후 연구 별과를 별도 보고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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