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 보고회의 결과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사회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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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0836 | 생산일자 | 2007.09.17 | ||
| 키워드 | 수해복구, 재해대책, 재해복구 원문보기 | ||||
|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2007.9.14. ｢수해복구시스템 개선방안 보고회의｣가 개최되었음. 우선 복구단계별 현 실태를 분석한 결과,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에서는 복구사업 예산을 부처별, 시설별로 배정함에 따라 사업이 분산시행되어 종합적인 복구를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음. 다음으로 복구예산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피해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규모(1조 2천억원)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절차 등으로 2개월 정도 추가 소요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복구 사업 발주 단계에서는 사업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복구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어 특정기관이 담당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음. 끝으로 사업추진 단계에서는 대규모 피해 발생시 자치단체 기술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지역 지구단위로 통합복구계획 수립, 재해복구기금 신설 또는 특별회계 설립운영, 설계·시공업체 선정절차 단축을 위한 사전 계약제 및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존 공사조직 활용 또는 방재분야 전문기관 신설을 검토하였음. 이에 대해 사회정책 수석은 “복구를 신속히 하되 품질도 개선하라”는 것이 대통령 취지이며, “대통령께서 특별회계나 기금 신설을 검토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부처간 협의”할 것을 당부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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