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안전대책 성과 및 과제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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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776 | 생산일자 | 2007.09.17 | ||
| 키워드 | 어린이 안전원년, 어린이 안전대책, 어린이안전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률이 높아 2003년을 ｢어린이 안전원년｣으로 선포하고, 향후 5년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구축을 지시하였음. 이에 2007년까지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 수 50% 감축을 목표로 교통, 익사, 추락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법령정비·시설개선·교육 및 안전문화운동 등 12개 분야 58개 과제를 추진하여 왔음. 이를 위해 실종아동 보호·지원법(2005.5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2007.1월) 등 15개 법률을 제·개정하였고, 안전관리대상 품목을 2001년 14개에서 2006년 28개로 확대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음. 또한 2003년 1,523억원에서 2007년 2,746억원으로 예산 80.3%를 증액한데 이어 58개 과제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한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가 2002년 1,210명에서 2006년 718명으로 40.5%감소하였고, 특히 2005년 기준 교통사고 43.3$, 추락사고 50% 감소로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2007년에는 50%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향후 추진 과제로는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스쿨존｣ 사업을 개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보·차도 구분시설, 속도저감시설(과속방지턱 등) 설치를 확대하고, 유아승차사고 감소를 위한 보호장구 착용 확산 조치 및 학교 위탁급식 직영전환 적극 추진 등을 노력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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