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안전 분야별 점검회의(교통안전) 결과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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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2782 | 생산일자 | 2007.06.01 | ||
| 키워드 | 어린이안전,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 원문보기 | ||||
| 회의는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개최되었으며,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건설교통부·경찰칭 담당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였음. 경찰청은 어린이교통안전대책 추진현황을, 행자부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추진현황을, 건교부는 어린이 통학차량 제도개선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음. 외부 전문가들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없이 타성에 의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통학차량 합법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기초한 대책 수립을 주문하였음. 또한 외부 전문가들에 의해 ｢스쿨존｣ 사업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대책은 아니며, 현재 과잉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 바, ‘스쿨존 사업에 대한 올바른 투자방향 설정’ 필요성을 논의하였음. 끝으로 어린이 통학차량의 90%가 지입제 차량인 현실에서 전세버스 등의 반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제도권내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차량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였음. 사회정책수석은 “보고자료는 실사구시적인 분석을 토대로 재작성하라”고 지시하고, 1주일 후 다시 회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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