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참여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추진 성과

참여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추진 성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재난안전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0868	생산일자	2007.10.23
키워드	재난관리, 재난대책, 재난보험 원문보기
2007.10.22. 수석·보좌관회의 시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소방의 날 행사 관련)재난관리는 통계의 추세를 분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보고서에서 다룬 통계적 성과보다는 시간 단축이나 보험 등의 새로운 제도의 확대와 같은 구체적 내용과 방향을 큰 틀에서 설명하는 메시지가 좋겠음. (기금 관련) 불합리한 기금은 최소화해야겠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특별회계 등의 논의는 필요함. (공단 관련)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절차의 집행과 예산 집행의 문제이고, 그것만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감사를 정확히 해나가면 되는 것임. 소방방재청에 사업단 형식으로 특별 기구를 만들고 인사도 상호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행자부에서 자세히 검토해보기 바람. 소규모 공단에 우수 인력을 오래 붙들어둘 수 없는 문제가 있음. 규모가 작아도 공단이면 인사 운용을 해야하고 행정과 자금을 관리해야 하므로, 감사·이사장 등 필수 인력이 많아 인사 운용이 힘들기 때문임. (보험 관련) 수익활동과 관계없이 기초적인 생존활동에 필요한 의식주의 아주 기본적인 수준은 정부가 만들어서 나누어주어야 함. 정부가 다 보상해준다거나 보험금이 너무 많아지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험제도는 T/F를 구성하여 정교하게 조직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