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검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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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927 | 생산일자 | 2006.09.29 | ||
| 키워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저출산, 고령화 원문보기 | ||||
|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으로 한국사회의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2005.9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2005.10월에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가 출범하였고, 2005.11월~2006.7월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음. 그간 장기적 전망에 의한 정책의 방향 전환이 미흡했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이후에도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미흡하였음.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비전으로 하여 2006～2010년에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2011～2020년에는 출산율 회복 및 고령사회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목표하에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추진과제를 추진하고자 함. 청년층의 평균 기대자녀수가 인구대체 수준(2.1명)에서 유지되고 있고,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산되는 점은 정책 목표의 기회요인이나, 가족의 육아 및 노인부양기능이 약화되고, 일·가정의 양립기반이 미흡하며,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사회적인 부양부담이 증가하는 현황은 위기요인에 해당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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