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출산율 증가요인 분석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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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304 | 생산일자 | 2007.10.26 | ||
| 키워드 | 저출산, 출산율, 저출산고령화정책 원문보기 | ||||
| 대통령은 “최근 출생아수 증가요인 분석”을 지시92007.8.16)하면서 “경제상황이 출생아에 미친 영향이 큰 것은 아닌지? ‘97년 외환위기 영향을 이제 극복한 증가로 볼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이혼률 동향도 함께 분석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에 관련 동향을 보고함. 우선 최근 OECD 일부국가(스웨덴, 미국, 일본)에서 출산율이 증가하였음. 우리나라는 ’85~‘97년간 1.6 수준에서 출산율이 안정되다가 2006년 1.13으로 2005년 1.08에서 반등하였음. 출산행태를 분석해 보면 산모의 평균연령은 30.4세로 30대가 20대 출산율을 앞질렀으며, 출생성비는 107.4로 10년 전 ’96년의 111.6보다 크게 낮아졌는데, 이는 경제적 요인(경기동향), 사회문화적 요인(가치관의 변화), 정책적 요인(육아지원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경기동향과 출산율은 정(+)의 관계로서, 시차(3~6년)는 있으나 경기가 좋아지면 출산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출산율도 저하됨. 참여정부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로서 비교적 안정된 추세임. 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최근 혼인 증가가 2006년 출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이혼율은 ‘97년 외환위기이후 급증하였으나, 2003년 167천건을 정점으로 2006년 125천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이혼 감소는 가족 안정화를 통한 출산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자녀에 관한 가치관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변화하여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회복되고 있음. 끝으로 2004년부터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본격 대응한 정책적 효과도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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