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대통령 지기사항 처리 계획('OECD국가의 출산율 동향과 시사점'보고 관련)

대통령 지기사항 처리 계획('OECD국가의 출산율 동향과 시사점'보고 관련)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890	생산일자	2005.10.28
키워드	출산율, OECD출산율, 저출산,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원문보기
권오규 주OECD대사는 대통령에게 서한을 발송해 “OECD국가의 출산율 동향과 시사점 보고”를 제출하였으며,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대통령에게 온라인 보고하였음. 이에 대통령은 “정책실이 주도하여 국정과제 회의차원의 대체토론을 거쳐서, 국무회의 보고나 해당 위원회에 과제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OECD 각국의 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비교분석하여 우리 정책과 비교연구함으로써 국정과제 관련 정책을 점검, 재정비하는 계획을 검토하여 보고하라”고 지시(2005.10.12.)하였음. 또한 OECD 대표부의 연구보고를 계속 확대·활성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당부하였음. 이에 ｢출산율 동향 및 시사점 보고｣ 관련 대체토론 등 지시사항 처리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1안은 ‘사회경제 정책패키지’ 작성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임. 과제별 보고서에 대한 국정과제조정회의(대통령 주재)에 상정, 토의 시 함께 토론하고 토론겱롸는 제1차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임. 2안은 11월중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학습(토론) 의제로 제출하는 것임. 이에 대해 정책조정비서관실과 실무 협의한 결과 1안으로 추진하는 것을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