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국정과제조정회의 안건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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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896 | 생산일자 | 2005.11.24 | ||
| 키워드 | 저출산, 출산율,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원문보기 | ||||
| ｢제15회 국정과제조정회의｣는 대통령 지시(2005.10월)에 따라 추진 중인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작업의 첫 번째 보고과제로 ‘저출산 대책’을 선정, 국정과제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미래를 내다보는 시각에서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핵심쟁점은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진단, 선진국 경험을 검토하여 시사점 도출,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저출산 관련 정책 추진점검임. 핵심 메시지는 “저출산 대책은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 국민적 공감을 받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정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이고 실감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출산에 유리한 사회여건을 조성해야 함. 저출산 등 미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의 조세 및 재정정책 기조를 점검할 필요가 있고, 저출산이 사회전반의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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