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저출산종합대책보고

저출산종합대책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923	생산일자	2005.09.20
키워드	저출산, 고령화,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원문보기
대통령은 “빈곤층 추이를 분석해서 대상별로 적합한 중장기대책을 수립(2004.8.13.), 치매, 전신불수 등으로 경제력이 없거나 경제력이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특별 보호계층에 대한 정책을 중요과제로 추진(2005.1.4.), 육아에 대한 투자는 국가 투자 중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할 투자(2004.6.11.), 대책의 분야별 예산변동 추이를 하나하나 포함해서 보고(2005.8.8.)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이에 2006~2009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사회안전망 개혁방안(Social Safety Plan 2005)｣ 및 ｢저출산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 개혁방안은 우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내실화하고 차상위계층 지원을 강화하며, 반일제이상 유아학원에 대한 차등교육비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보조금 지원,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담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4년간 약 29조8천억원 수준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중기재정계획상 지출규모를 최대한 구조조정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출산장려세(가칭) 신설로 육아지원 재정 확보 방안을 검토하였음. 2005.9.21. 고위당정회의를 개최하여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 협의 후 발표하고, ‘저출산 대책’의 경우 고위당정회의 후 1차 발표를 하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