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 사회안전망관련 토론회)육아지원정책방향 및 저출산 종합대책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
| 관리번호 | 1010193100002592 | 생산일자 | 2005.08.24 | ||
| 키워드 | 저출산, 사회안전망, 보육료 원문보기 | ||||
| 여성부는 육아지원(보육·유아교육)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하여 ▲육아지원시설의 이용기회 확대 ▲육아지원시설의 서비스수준 제고 및 부모부담 경감을 보고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는데, 찬성하는 입장은 정부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을 언급하였으나, 고소득층에까지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 재정부담에 한계가 있고 정부의 재정지원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저소득층만 차등지원하자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 한편, 보육료 자율화와 관련해서 여성부는 현행 보육료 상한선을 자율화하자는 입장이나, 이는 보육료의 상승을 야기하여 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보육기회를 제한시킬 우려가 제기되었음. 보건복지부는 범정부적 저출산 종합대책을 보고하고, ▲고용·보육 등을 포괄하는 집중적이고 강력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추진 ▲여성의 고용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이는 Win-Win 전략 추진방향을 설명하였음.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국무총리는 “여성들의 취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보육의 질을 높여야 함. 소득계층의 하위 10%의 보육료는 국가가 전액지원하고, 상위 20%는 개인이 부담하고, 중간의 70%는 소득수준별로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음. |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