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업무보고 결과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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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203 | 생산일자 | 2006.11.20 | ||
| 키워드 | 저출산, 고령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원문보기 | ||||
|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복지부 저출산본부 업무보고(2006.11.14.)가 있었으며, 업무보고시 수석의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음. “｢저출산극복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대통령 보고대회｣,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고령친화 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은 과제로 관리하여 직접 챙길 것임. 불임환자 증가와 관련해서는 지원예산을 확대하기 전에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므로 임상분야의 현장내용을 포함하여 연구부터 시작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관련 실태파악 및 통계생성에 적극 조력하길 바람.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기획예산처 사회서비스향상 기획단에 보내서 전체적인 틀 내에서 개발·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결혼중개업 관리 방안 등은 복지부가 직접 강한 의지를 갖고 챙겨야 할 것임. 장사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장묘문화, 장묘산업, 장묘시설 등에 대한 중장기계획(10개년계획 등) 수립이 필요하며, 기초노령연금은 소득분포별, 가구유형별로 소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수요자중심으로 자료를 만들어 제도도입의 설득력을 높이기 바람.” 수석의 관리사항은 복지부에서 내용이 구성 되는대로 따로 보고를 추진하고, 수석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담당행정관이 지속 관리하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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