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현안보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현안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294	생산일자	2007.06.24
키워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기초노령연금 원문보기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2007.5.8.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현안보고를 개최하였으며, 저출산본부 현안보고 및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 현황이 보고되었음. 수석은 보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음.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의 현안보고와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 증가요인을 정밀 분석하기 바람. 왜 혼인건수가 증가하고 이혼건수가 감소되었는지를 분석해야만 향후 정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음. 자연분만수가가 언제 얼마만큼 올랐고, 이에 대한 병의원의 현장 반응은 어떤지를 분석 보고하기 바람. 6월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기초노령연금 도입 준비상황을 정리하여 수석·보좌관회의에 보고하고 추후 국무회의에도 보고하기 바람. 장사시설의 전국적 실태를 파악하고, 현재 설치된 화장장의 증개축시 화장로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외국 및 경주방폐장 사례를 장사시설에서 벤치마킹할 수도 있을 것임.” 다음으로 기초노령연금 시행준비 현황에 대해서는 “기초노령연금 정보센터 설립시, 향후 기초생활보장제도까지도 확대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초노령연금의 국고보조금 시도별 차등보조방안을 10일 지방재정대통령 보고시 포함시켜 보기를 바람. 시간상 담기 어려울 경우에는 후속대책협의시 정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