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저출산본부장 현안보고

저출산본부장 현안보고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저출산고령화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1301	생산일자	2007.06.24
키워드	저출산고령위원회, 출산율, 양육제도 원문보기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2007.2.8.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2007년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현안 사항｣을 보고하였음. 이에 대해 사회정책수석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음. “출산율 제고를 위해 결혼연령을 낮추고 양육 부담을 경감해야 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직장에서는 가족친화 경영 확산, 가정에서는 양성간 가사노동 분담이라는 문화적 변화가 이뤄져야 함. 상세한 인구동태 모니터링 및 보고가 분기, 반기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기존 통계청 생산자료외, 출산·결혼·사망 등 상세통계, 생산가능인구·기간인구(24~49세)·학동인구 등 인구그룹별 상세 통계, 시도별·도시농촌별 통계 등 산출이 필요함.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헤드쿼터로서의 정책본부의 역할 확대가 요구됨. 복지부 소관의 직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 각 관계부처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과제 발굴 및 협의, 권고 활동 강화가 필요함. 향후 업무보고 시에는 관계부처 협의 진행사업도 보고해 주길 바람. ‘2+5 전략’, ‘국가균형발전 2단계 계획’ 등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함. 이들 계획에 담겨있는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서 중기재정계획 등 반영하여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서, 우선 출산율 제고 대책에 대해서는 ‘일과 가정이 함께하는 기업환경 조성 정책보고회’(2.23, 청와대) 등을 통해 가족친화 경영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인구통계 생산과 관련해서는, 사회통계 혁신 추진과 연계하여 추진 방안을 강구하겠음. ‘2+5 전략’ 등 타부처 계획의 활용 및 정책 구체화도 추진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