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변화 관계차관 간담회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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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367 | 생산일자 | 2007.09.10 | ||
| 키워드 | 기후변화, 이상기후, 지구온난화, 탄소배출권 원문보기 | ||||
| 간담회는 기후변화 대응 현황 정책 점검, 향후 대응에 관한 의견 교환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논의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기후변화 대응은 더 이상 이상론이 아닌 현실적(practical) 국가 대응 정책이 필요한 사안임.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의 정도가 심각함에 따라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과기부의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함. 산업에 대한 부담과 함께 이미 논의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뿐 아니라 SWOT 분석, Software 개발의 이익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전략 산업 영역을 모색해야 할 것임. 9.24 총리의 고위급 회담참석을 기후변화 대응 전환점으로 활용, 9.27-28 15개국 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방향을 설정하였으면 함. 사회정책수석이 UN회의에 참석하여 국제적 분위기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 정책 수립을 추동하는 방안도 있음. 이를 위해 국조실에 실행력 있는 추진단을 구성, 현재의 추진 체계를 강화해야겠음. 또한 부처 일상업무가 아니므로 위원회에서 전체 틀과 로드맵을 작성하고, 필요시 다음 정부로 이관되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에게 총리실 이행체계 강화를 포함한 로드맵을 보고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해야겠음. 현재 미국주도의 대응이 EU중심의 대응보다 부담이 덜할 수 있으나, 미국의 정권교체와 GM 등 자동차 업계의 대응에 따라 변화를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등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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