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산업 육성방안의 국무회의 보고 준비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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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4393 | 생산일자 | 2007.02.17 | ||
| 키워드 | 물산업, 수력, 상하수도, 먹는 샘물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 대통령은 ｢수력이 국부, 물을 잡아라(경향, 2007.3.22.)｣ 보도를 계기로 “물 산업이 원체 비중이 큰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물 산업에 대한 우리의 정책상황을 점검”하도록 지시하였음(2005.3.24.).이에 “물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함. ‘물산업’는 “각종 용수(생활, 공업)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산업과 하수 및 폐수의 이송 및 처리를 하는 산업서비스”를 의미함. 국내 물 시장 규모는 10.9조원(2003년)이며, 이중 상하수도 분야가 84%를 차지하며, Veolia, Suez 등 다국적기업은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시장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세계인구의 9%(5억 4,500만명)가 민간기업에 의해 상하수도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2015년에는 17%로 증가할 전망임. 이에 ‘물산업 강국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10년내에 20조원 규모의 산업으로 육성 ▲글로벌 수준의 스타 기업군 육성(세계10위권 기업 2개소 이상) 목표를 수립하였음. 중점과제로는 ▲상하수도 서비스업의 구조개편 추진 ▲상하수도 인프라확충을 통한 경쟁력 강화 ▲기술고도화, 우수인력 양성, 수출역량 강화 ▲먹는 샘물의 세계적 브랜드 육성임.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역할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규모화와 경쟁을 통한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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