舊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과장회의 결과
舊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과장회의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35 생산일자 2008.01.21
키워드 장항제련소, 장항, 장항오염 원문보기
사회정책비서관 주재로 2008.1.17. 舊장항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대책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과장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 결과(사회정책비서관 언급내용)는 다음과 같음. 1.23 개최될 관계차관회의에 금일 논의결과를 보완하여 보고해 주길 바람. 그동안 이러한 오염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나, 각 부처에서는 이제 국민소득 2만불의 경제규모에 걸맞게 해결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따는데 인식을 같이 해 주길 바람. 1.23 사회정책수석 주재 차관회의 준비를 위하여 환경부에서 관계부처 정책아이디어를 취합, 발제형식의 보고서를 준비하길 ㅏ람. 해양생물자원관을 확대하는 방안, 환경부가 매입하여 토양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알릴 수 있는 시범단지 조성방안, 국립생태원 건립과 연계하여 일부지역을 매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기타 다른부처에서도 1.23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하도록 사안별로 보다 정밀한 입장정립과 함께 자료를 준비해 주길 바람. 한편, 이 사안은 환경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에 이미 보고하여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지원시스템으로 대통령 결재를 받아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되, 차기정부에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리실에 T/F를 두고 점검관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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