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개선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개선 관계부처 차관회의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41 생산일자 2008.01.29
키워드 장항제련소, 장항, 장항오염 원문보기
사회정책수석 주재하에 2008.1.23.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환경오염대책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 결과, 오염개선을 위해 정부부담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되 정화비용 투입을 최소화하고, 2개 방안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음. 1안은 오염토지를 정부에서 매입·관리하는 것으로, 매입예산은 정부와 지자체가 분담하되 비율은 추후 결정하기로 함(LS니꼬동의 토지매입도 적극 유도). 토지이용 용도 또한 추후 결정하기로 함. 2안은 국립생태원 이전 건립으로, 전문가 현장조사를 통해 기후여건 등 과학적 판단과 기존 예정지 주민반응 등 검토 후 타당성을 판단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다음과 같은 추진일정에도 합의하였음. 2008.1.30.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상성하여 국립생태원의 이전 타당성 전문가 검토를 추진(2008.2월초)하고, 2008.2~4월, 환경부 주도로 오염지역 정밀조사를 시행, 2007.11월~2008.12월간 환경부 주도로 지역주민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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