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한-EU FTA 협상(환경) 결과 보고 |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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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93100001356 | 생산일자 | 2007.05.15 | ||
| 키워드 | 한-EU FTA, 환경협상, 지속가능발전 chapter 원문보기 | ||||
| 제1차 한-EU FTA 협상(환경)이 2007.5.10.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으며, 양측 수석대표 및 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음. EU는 한-EU FTA 협정문에 “지속가능발전 chapter”를 제안할 예정이며, 초안은 6월말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 지속가능발전 chapter의 주요내용은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노동 관련 규범 및 경제·사회 규범임을 설명하는 것임. 우리측은 한미, 한캐 FTA 협상에서 환경 및 노동협정 논의가 있었음을 설명하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측 환경·노동 관련 초안을 EU측에 제시하겠다고 언급하였음. EU는 지속가능발전 Chapter라는 시도가 처음임을 설명하면서 향후 개발도상국들과 FTA 협상시 준용할 수 있는 FTA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음. 한편, 지속가능 영향평가(Sustainability Impact Assessment, SIA)와 관련하여, EU측은 SIA를 독립적인 전문가(consultant)가 수행하며 현재 전문가 선정작업을 완료하여 협상완료 전까지 EU 회원국에 회람할 수 있도록 일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우리측도 한-EU FTA에 대한 환경파급효과 분석을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 중임을 설명하고 양측 전문가가 교류 촉진을 통하여 평가 정보 교류협력에 합의하였음. 향후에는 2007.6월초 지속가능분과 실무급 회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7.7월에는 제2차 한-EU FTA 협상이 개최될 계획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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