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정책 10개년 계획 수립 지원 | |||||
분야 |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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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93100001100 | 생산일자 | 2006.04.03 | ||
키워드 |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보건, 환경정책 원문보기 | ||||
환경부는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공청회, 부내협의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렵을 거쳐 2005.12월 계획안을 확정하였음. 최근 공단, 폐광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 호소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질환, 천식 등 환경성 질환에 대하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새집증후군, 어린이용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 등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이 사회문제화 되었음. 그러나 현행 오염 매체관리중심의 환경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음. 환경보건정책의 영역은 수용체인 사람과 생태계를 중심으로 환경매체에서 질환발생까지로 기존 매체 환경정책과 의료정책과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정책임. 기존 매체 환경정책을 통합적으로 조정, 매체 관리정책의 우선순위 제시, 환경기준 제시 등 선도적인 정책으로 기능하고 기존 보건의료정책에서 다루는 전염병 등 병원균 이외에새로운 질환인 환경오염과 물리/화학적 환경에 의한 건강영향과 환경질환에 대해서도 관리하게 됨. 이를 바탕으로 2015년에는 환경보건 선진국가 도약을 목표로 하며, ▲사전예방원칙 ▲수용체중심의 접근원칙 ▲취약·민감계층 보호 우선 ▲참여와 알권리 보장임. 이러한 목표하에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평가를 통한 위험인구 감소전략 ▲환경성 질환 조사·감시·관리전략 ▲환경보건 기반구축 전략의 3대 전략과제를 도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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