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환경부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

환경부 인수위 업무보고 결과
분야	사회정책수석실 > 환경정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193100008943	생산일자	2008.01.08
키워드	환경정책, 녹색국가, 환경위기, 환경질환 원문보기
지난 5년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 기조 아래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생태계 보호 대책,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등 선진국형 환경관리에 착수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질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고, 유해화학물질 관리, 도시 주거환경 개선, 환경산업 육성 등 새로운 환경수요에 대한 대응도 불충분한 상황임. 수도권의 대기오염도는 OECD 주요 도시중 최하위 수준에 불과하고, 4대강의 COD, 총인, 총질소 등은 지속 증가 추세에 있음. 환경계획과 국토계획간 연계 부족으로 국토 난개발이 심화되고, 생활주변 녹지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에 대한 국민 불만도 증가하고 있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으로 국민 건강피해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유해화학물질 관리체계는 초보적 수준에 불과함. 폐기물의 자원화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이며,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청사진도 부재함. 즉, 물·공기 등 매체별 환경관리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환경지속성 지수는 여전히 세계 146개국 중 122위에 불과함. 신정부 5년간 환경정책의 비전은 ‘환경·경제·사회가 조화롭게 발전하는 녹색국가’로 설정하였으며, 3대 정책목표는 ▲에너지고갈, 기후변화 등 환경위기를 경제·사회 발전계기로 전환 ▲환경과 경제의 통합을 통한 新성장동력 확충 ▲환경질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 등 고품격 환경수요 충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