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과제위원회별 담론과제에 대한 연구/공론화/홍보 추진계획(안)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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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616161206521 | 생산일자 | 2006.02.14 | ||
| 키워드 | 사회적의제, 대안제시, 추진체계 구축 원문보기 | ||||
| 사회적 의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제14회 국정과제조정회의시 단순한 담론구조를 지적한 바 있으며, 조세문제를 포함해 단순한 담론구조를 개선하여 담론논의의 뒷받침이 되도록 요구하였음. 06.1.23 수석보좌관회의시에는 정책기획위(연구소)에서 학문적·이론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사회적 담론화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음.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2006년 국정과제위원회별 담론과제에 대한 연구/공론화/홍보 추진계획(안)은 추진목표와 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기술하고 있음. 먼저, 추진목표와 관련해서는 정부로 하여금 담론의 생성→발전→소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문제의 사전적·능동적·효율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으며, 지식인·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의 경우 담론과제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 제시를 유도할 수 있고, 일반국민들에게는 담론과제에 대한 객관적 사실 인식과 이해를 제공하여 올바른 평가와 태도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음. 이를 위해 담론과제의 발굴 → 담론과제의 연구 → 공론화/홍보라는 추진절차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공론화/홍보단계에서는 담론과제들에 대한 공론화 및 홍보수단을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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