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위원회 담론화 기능 강화계획(안) 취합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조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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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7100000675 | 생산일자 | 2006.10.12 | ||
| 키워드 | 담론과제, 성장과 분배, 동반성장 원문보기 | ||||
| 참여정부는 2003년 출범 이후부터 성장론자와 분배론자 양쪽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음. 성장론자들은 참여정부가 복지와 분배에 치중하여 성장잠재력을 희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으며, 분배론자들은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복지확충과 분배개선의 노력과 실적이 부진함을 주장하였음. 일각에서는 참여정부가 성장과 분배를 함께 추구함에도 어느 것도 제대로 달성한 것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함. 이에 따라, 성장과 분배에 대한 참여정부의 견해를 보다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이 분야의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정부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따라서 선성장 후분배 vs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이라는 담론과제하에 성장과 분배에 대한 참여정부의 뚜렷한 논점 생산 및 공유라는 대책이 수립되었음. 일부 언론 등 여론주도 기관들이 참여정부의 성장과 분배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비판과 왜곡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함에 따라 비전 2030에서 말한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동반성장’ 논리를 더욱 발전시켜 정치경제사회를 통합하는 참여정부의 미래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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