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안)
국정과제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안)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A20531114325028 생산일자 2006.09.22
키워드 거대담론, 대통령과제, 성과인식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그간 국정과제위원회는 주요 담론 논쟁에 있어 대통령자문 및 여론을 주도하려는 적극적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국정과제조정회의를 ‘거대담론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의 개최실적은 3회에 그치고 그 중 1회만이 담론성격의 주제가 논의되었음.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담론발굴 자체의 어려움과 작업의 부진 및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언급되었음. 이를 개선하고자 향후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방향은 담론과제의 발굴 및 선정, 공론화 및 홍보에 대한 노력 집중으로 설정되었음. 이로써 여론을 반전시키고 담론의 사회적 의제화 및 여론 주도를 통해 국민지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식인·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은 담론과제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올바른 평가와 태도 형성을 위해 담론과제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1~2개 국정과제 혹은 담론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대통령과제’로서 성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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