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안)
국정과제위원회 향후 운영계획(안)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리번호 1A20531114325028 생산일자 2006.09.22
키워드 거대담론, 대통령과제, 성과인식 원문보기
그간 국정과제위원회는 주요 담론 논쟁에 있어 대통령자문 및 여론을 주도하려는 적극적 활동이 부족하였으며, 국정과제조정회의를 ‘거대담론 토론의 장’으로서 활용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의 개최실적은 3회에 그치고 그 중 1회만이 담론성격의 주제가 논의되었음. 이러한 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담론발굴 자체의 어려움과 작업의 부진 및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점이 원인으로 언급되었음. 이를 개선하고자 향후 국정과제위원회의 운영방향은 담론과제의 발굴 및 선정, 공론화 및 홍보에 대한 노력 집중으로 설정되었음. 이로써 여론을 반전시키고 담론의 사회적 의제화 및 여론 주도를 통해 국민지지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식인·언론인 등 여론주도층은 담론과제들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건설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일반국민의 경우 올바른 평가와 태도 형성을 위해 담론과제에 대한 사실 인식과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이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1~2개 국정과제 혹은 담론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이 ‘대통령과제’로서 성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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