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과제 개념과 범위 설정기준 검토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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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6297 | 생산일자 | 2005.02.14 | ||
| 키워드 | 목표지향형 분류, 대·중·소과제, 단위과제 원문보기 | ||||
| 분류는 크게 기능별 분류와 목표지향형 분류로 구분되나 기능별로 나눌 때에는 ‘분류’로, 목표로 나눌 때는 ‘과제’가 더 바람직함이 언급되었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정립된 대과제는 선진한국전략지도 작성과 관련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각 부문에서의 범국가적 비전을 말함. 정책기획위와 정책실이 공동으로 대과제 설정작업을 추진하되, 정책기획위에서 전략지도의 큰 부분을 완성하면 정책실 것을 넣어 배치하고 그 위에 정부가 할 일과 당해 과제를 정리하도록 하였음. 중과제는 국가비전의 달성을 위해 영역 및 기능별로 추진해야 할 정책목표로 설정된 과제이며, 소과제는 상위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과제로서 과제명만으로도 어떠한 단위과제를 수립·실천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구체화된 과제를 의미함. 그리고 하나의 소과제는 다른 족보에 소속될 수도 있음. 이러한 과제별 분류는 목표지향형 분류로 기능별 분류와 달리 정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단위과제가 모듈화되어 있으면 크게 바뀌지 않음. 한편, 대통령의 말씀에 따르면 과제 중에는 반복되는 일이 있으나 과제가 아닌 것이 없으며, 단위과제는 단위기능에서 일치할 수 있고 목적별로 분류하여 족보를 세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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