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실 단위과제의 개념과 구조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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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00100006221 | 생산일자 | 2005.03.18 | ||
| 키워드 | 목적지향적 업무, 관리기능, 이행과제 원문보기 | ||||
| 예산집행, 법률 재개정, 기능개편 등 구체적인 조치(action) 중심의 부처 단위과제는 일정한 정책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범위와 수준을 확정할 수 있음. 이행과제 수행을 위한 목적지향적 업무의 관리 기능을 하는 정책실 단위과제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조치(action)가 없으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는 부처업무 추진상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의 수준이나 크기를 확정하기 어려움. 따라서 정책실 단위과제는 대부분 부처나 연구소 등과 함께 수행되므로 분야나 영역 등 단위과제 범위(과제명)는 업무성격에 맞추어 설정됨. 또한, 단위과제는 상위 이행과제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만 설정되며, 목적지향적인 업무라도 관리필요성이 있는 업무·과제만 관리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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