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정책실 확대비서관회의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조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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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7100000656 | 생산일자 | 2006.10.12 | ||
| 키워드 | 국정과제, 거대담론, 공론화 및 홍보 원문보기 | ||||
| 그간 국정과제위원회는 참여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기획·제도화하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음. 구체적으로 100대 국정과제 중 96개가 로드맵대로 정상추진되어 73개가 부처실행단계에 진입하였고, 80개는 기대수준으로 효과가 달성되었음. 그러나 이러한 노력·활동성과에 비해 위원회별 일반적 여론은 매우 인색하였으며, 양극화·저출산 등 주요 담론 논쟁에 있어 대통령자문 및 여론을 주도하려는 적극적인 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음. 더욱이 기존의 단순한 담론구조를 개선하여 담론논의의 뒷받침이 될 수 있게 하고, 각각을 격파해 나갈 수 있는 논리구조와 자료 생산 및 제공할 것을 지시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추진된 거대담론 토론의 장으로서 국정과제조정회의는 한 해 동안 개최실적이 3회에 그쳤고 그 중 1회만 담론 성격의 주제가 논의되었음. 이에 따라 국정과제위원회의 향후 운영방향은 국정과제 추진·마무리 작업의 가속화와 담론과제의 발굴·선정, 연구·공론화·홍보에 집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짐. 특히 공론화·홍보 관련해 지식인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심포지움 및 지역순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한 사회적 의제 이슈화, 그리고 언론사의 논조와 기사 분석 및 대응의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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