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회 정책실확대비서관회의 개요 및 자료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조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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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7100000361 | 생산일자 | 2006.09.20 | ||
| 키워드 | 국정과제위원회, 거대담론, 담론과제 원문보기 | ||||
| 다양한 사회문제에 비해 담론구조의 단순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담론구조 개선을 위한 거대담론 토론의 장으로서 국정과제조정회의를 활용하도록 요구되었음. 그러나 그간 국정과제조정회의의 개최실적이 3회에 그치고 그 중 1회만 담론 성격의 주제가 논의되는 등의 한계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한계는 위원회의 로드맵과제 추진 중심 운영에 따른 전국적 상황 파악 및 대응 미흡, 거대담론에 대한 위원들의 침묵·소극적 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향후 국정과제조정회의 운영계획안이 마련되었으며, 특히 100대 국정과제 추진·마무리 작업과 관련해 부진 및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정책실확대비서관회의 및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대안 토의 및 결정을 추진토록 하였음. 또한 국정과제조정회의의 담론과제 발굴·선정, 연구·공론화·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별로 1~2개 과제 혹은 담론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과제의 성과를 인식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음. 구체적으로 담론과제의 사회적 의제화 및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담론의 지형분석, 논리적·실증적·해석적 뒷받침을 위한 자료 생산·공유를 추진하고자 하였음. 공론화 및 홍보를 위해서는 담론관련 학회의 연구 지원 등 협력을 통해 지식인 그룹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심포지움 및 지역순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적 의제를 이슈화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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