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정책실 확대비서관회의 자료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담론 및 운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교육혁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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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728095128943 | 생산일자 | 2006.12.29 | ||
| 키워드 | 국정과제위원회, 연두업무보고, 합동심포지엄 원문보기 | ||||
| 국정과제위원회 연두업무보고 추진과 관련해서 ′07년도 연두업무보고의 기본방향은 ① 기존 국정과제의 마무리 방향 및 계획 제시, ② 국정과제위원회의 기능을 기획·제도화에서 대표정책 홍보와 담론 형성 중심으로의 전환, ③ 그간의 활동성과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보고서 작성계획 보고와 ④ 정책환경변화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위원회별 향후 운영로드맵 및 조직·인력 조정방안 제시로 설정되었음. 특히 ③과 관련해 11.28 국정과제위 담론기능 강화계획안 보고시 대통령은 정책보고서와 체계를 같이 가져가는 것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2030, 균형발전, 정부혁신 등 이후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와 기타 개별적인 정책에 관해 정리하는 것을 한 축으로 병행할 것을 지시하였음. 이를 위해 위원회별 연두업무보고서 제출(′07.1.12), 정책실장 주재 검토회의(1.19), 위원회별 수정안 제출(1.24), 대통령 서면보고(1.26) 등의 추진 일정이 제시되었음. 한편, 참여정부 4주년 기념 합동심포지엄 개최계획(안)과 관련해서는 정책주체로서 국정과제위원들간의 단합 계기 마련과 참여정부의 미래구상인 ‘비전2030’에 대한 인식공유를 위해 담론장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합동심포지엄 개최계획(안)이 마련되었음. 이를 통해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근거 없는 비판, 왜곡 개선, 참여정부 정책에 대한 확신 및 성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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