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

정책형성과정 공개 추진방안

정책형성과정 공개 추진방안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조정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17100001223	생산일자	2005.08.29
키워드	국무조정실(정책홍보협의회) ,공개대상정책, 홍보강화 원문보기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정책 참여 기회의 제도적 보장,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신뢰받는 정책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형성과정 공개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음. 공개대상이 되는 정책은 정책의 중요성, 국민적 관심, 공개의 실효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구체적으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거나, 국정과제·국가전략사업 등과의 관련사안으로서 범정부적 관리 필요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정책이거나, 또는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정책형성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 등을 선정하였음. 또한, 공개대상의 정책은 각 부처의 수요조사를 거쳐 정책홍보협의회에 의해 선정되었음. 한편, 정책형성과정의 공개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정책형성의 주요 계기별 진행과정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개토록 하고, 실시간 공개가 어려울 경우는 정책발표 시에 그간의 정책형성과정을 일괄공개하였음. 그리고 정책형성과정 공개에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공개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기관 홍보평가에 반영토록 함. 또한, 공개대상 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를 위해 정책입안단계에서 여론조사·세미나 등을 활용해 정책의 공론화 과정을 정부가 주도하고, 정책발표 이후 입법화 단계에서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관련 Q&A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민적 지지여론을 확산하고자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