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형성과정 공개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정책점검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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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7100001337 | 생산일자 | 2005.08.08 | ||
| 키워드 | 중요정책, 국무조정실, 공개추진관련T/F 원문보기 | ||||
|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중요 정책 발표시에는 정책결정까지의 과정을 공개할 뿐만 아니라 정책형성시기 또한 실시간으로 공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책형성과정 공개 추진방안’이 마련되었음. 추진방안의 기본 방향에 따르면, 청와대 T/F가 공개 추진의 총괄적 방향을 설정하고 국무조정실의 총괄 관리 하에 각 부처별로 정책형성과정 공개 T/F를 활용하여 공개 추진하도록 하였음. 공개대상의 정책은 각 부처가 제출한 후보 정책과제 중 정책의 중요성·관심도·공개 실효성 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 정책홍보협의회에서 선정하였음. 또한, 참여정부의 핵심정책이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아 범정부 차원에서 집중 관리해야 하는 정책, 또는 이해관계 대립, 특정집단의 대립 등으로 정책형성에 있어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일 경우 공개대상의 정책으로 선정되도록 하였음. 그리고 선정된 정책의 형성단계별 진행상황에 대한 공개여부 및 범위 등은 각 부처의 관련 T/F 또는 회의에서 결정되었음. 정책형성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정부는 국민의 정부 지지도 제고, 정책품질 제고에 대한 관심 증대 및 정책의 책임성 강화, 공론화 과정에서의 이슈 선점을 통해 사회적 의제를 주도하고자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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