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로드맵 추진현황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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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831142538984 | 생산일자 | 2006.07.01 | ||
| 키워드 | 한탄강댐관련 갈등관리, 물관리정책, 국토관리체계 구축 원문보기 | ||||
| 6개 과제 중 ‘대안적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적용’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한탄강댐 관련 갈등조정과정을 통해 참여적 갈등 조정 프로세스를 개발·적용하고 구체적인 갈등관리 사례 축적을 통해 추진되도록 하였음. ‘지속가능한 물관리 정책 수립’의 경우에는 ‘(가칭) 물관리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국무총리 조정·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상수도 관리체제 개편을 결정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통령은 간이상수도의 수질 및 시설개선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범정부적 지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음. 한편, ‘지속가능한 국토 및 자연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대통령은 개발과 보전의 통합적 국토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정부정책으로 채택하여 추진할 것과 국토종합계획 심의전 지속위의 대통령자문 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검토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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