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 국장회의 자료(05.2.15)
국정과제위원회 국장회의 자료(05.2.15)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관리번호 1A10615173810416 생산일자 2005.02.15
키워드 정책실, 서면보고, 보고채널 원문보기
항후 국정과제조정회의 안건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의 실효성 점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것을 언급하였음. 또한, 추진상황의 단순한 나열식 보고가 아닌 개별과제 추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국정과제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주재 하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의 일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보고서의 완성도가 충족되지 않을시 회의 개최가 취소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토록 하였음. 보고채널과 관련해서는 보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의 관심을 중요사안에 집중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모든 서면보고는 반드시 정책실을 경유하되 관련수석과 정책실장을 ‘참조’가 아니라 ‘협조’로 해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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