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 국장회의 자료(05.2.15)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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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10615173810416 | 생산일자 | 2005.02.15 | ||
키워드 | 정책실, 서면보고, 보고채널 원문보기 | ||||
항후 국정과제조정회의 안건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은 국정과제 추진의 실효성 점검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것을 언급하였음. 또한, 추진상황의 단순한 나열식 보고가 아닌 개별과제 추진의 실효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국정과제회의 개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주재 하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하는 회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의 완성도가 미흡한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음. 따라서 정책실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의 일정이 확정된 경우라도 보고서의 완성도가 충족되지 않을시 회의 개최가 취소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토록 하였음. 보고채널과 관련해서는 보고사안의 경중에 따라 대통령의 관심을 중요사안에 집중시킬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따라서 향후 모든 서면보고는 반드시 정책실을 경유하되 관련수석과 정책실장을 ‘참조’가 아니라 ‘협조’로 해서 의견을 첨부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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