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보고완료(보고자료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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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0402 생산일자 2005.10.11
키워드 후속조치강화, 반복지적사항, 건전정책제언 원문보기
국정감사 종료후에도 후속관리를 강화하여 국정감사를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피드백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지적사항과 언론의 비판보도를 반복지적사항과 건전정책제언으로 분류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홍보하도록 하였음. 구체적으로, 매년 국감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홍보·해명사항’과 ‘개선필요사항’으로 분류하고 지속 관리하고자 하였는데, 여기서 ‘홍보·해명사항’은 정책효과에 대한 시각차,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나 홍보부족으로 알려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항을 말함. 이에 더해 국정감사 후속조치코너로 ‘(가칭)그건 이렇습니다’ 메뉴를 설치하여 사안별로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고질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감종료후 홍보리플렛 제작·배포 등 별도로 홍보를 추진하고자 하였음.그리고 지적사항 관리, 시정조치 및 제도개선, 홍보실적 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부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가칭)국정감사 관리지침’을 마련·시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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