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국정과제조정회의
제1회 국정과제조정회의
분야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010217100000399 생산일자 2004.08.25
키워드 대통령과제, 정책기획위원회, 정부혁신 원문보기
정책기획위원회의 총괄관리하 분야별 국정과제위원회가 추진해오던 대통령과제는 정치적 공방, 경제현안 등으로 인해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진 측면이 있음. 따라서 통상적인 국정운영이 총리에게 위임되어 시간적 여유가 생김에 따라 기존의 국정과제 추진체계 정비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중요한 국정과제를 관리함으로써 ‘국정과제조정회의(책임자회의)’를 매주 개최하기로 하였음.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위원회 상호 간 중첩되는 업무 등에 대해 위원회간 업무분담·협력관계를 조정하는 등 국정과제 전체 흐름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하였음. 또한, 정책기획위원회는 큰 틀의 사회변화방향을 관리하되 거대담론을 개발하고 비서실에 종합·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 ‘정부혁신 추진체계 정비’와 관련해서 대통령은 정부혁신위원회가 혁신관리체계 구조화의 문제에 대한 추진체계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음. 또한, 향후 혁신관리 추진방향을 백화점식 나열보고가 아닌 사례의 성격별·개별분야별로 성공사례를 재분류하되, 벤치마킹을 위해 다수인이 참여하고 공직사회내부로부터 자발적 서클이 형성되도록 분야별 혁신과제에 대한 토론이 확산되게 하였음.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대통령과제에 속하면서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일들을 비롯한 국정과제 쪽의 많은 업무들을 정책실에 새롭게 부여하였으며, 모든 업무과정에서의 ‘업무혁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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