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회 국정과제조정회의참석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국정과제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정책조정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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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7100000444 | 생산일자 | 2005.12.16 | ||
| 키워드 |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저출산대책, 국가투자 원문보기 | ||||
| 05.10.17 수석보좌관회의시 미래위기요인 점검 및 미래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정비하고 대책을 수립할 것과 05.12.12 권오규 OECD대사의 “OECD국가 출산율 동향과 시사점” 서면보고와 관련해 별도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회경제정책패키지 작업의 첫 번째 보고과제로서 ‘저출산 대책’이 국정과제조정회의에 상정되었음. 중장기목표로서 출산율 1.8이 다소 과도해 보이거나 저출산 대책 자체의 효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나 사회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가 투자의 최우선 과제로서 저출산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환경의 조성에 있어 정부의 역할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치단체·기업·시민사회 등 사회 주체들의 역할을 강조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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