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IP 지시사항 송부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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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A10831160130049 | 생산일자 | 2005.04.05 | ||
| 키워드 | 골프장건설규제, 지속가능발전 핵심이행과제, 제도개선사항 원문보기 | ||||
| ´04.11.3 제5회 국정과제조정회의시 대통령은 ‘골프장 건설 규제개선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향후 정책추진에 대한 방침이 없고 이후의 진행상황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골프장건설규제 개선안 검토 및 정책방향’ 보완을 추가적으로 지시하였음. 또한, 이후의 진행은 총리실과 협의하여 제도화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한편, 지속가능발전 핵심이행과제는 관계부처와의 사전협의와 토론을 거쳐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비전은 다른 영역·목표와 충돌되는 경우 조정의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은 다른 계획과 충돌·모순되어서 안되고 범정부차원의 합의된 내용과 추진일정, 자원배분 순위가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즉, 9개 핵심이행과제는 관계부처에 대한 기속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총리 및 각 부처장관들의 사전조율을 통해 함께 토론해서 마무리할 것을 요구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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