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사항 조정 협의회 운영 방안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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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09142026441 | 생산일자 | 2004 | ||
키워드 | 조정절차, 주관기관, 국무조정실 원문보기 | ||||
04.10.19 국무회의시 예산처의 임의 변경 추진 사례(중복 시달된 지시사항을 협의 없이 변경)에 대해 상기 내용대로 조정 절차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시사항 시달 후 상황 및 여건 변화로 주관 기관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부처에서 임의 변경의 추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비서실·국무조정실로 구성된 협의회를 운영하고자 하였음. 협의회 운영안에 따른 조정 절차에 의하면, 부처 요청사항 및 지시사항 관리 주관기관이 판단한 조정 필요 사항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사전 검토 등을 거쳐 협의회에서 조정한 후에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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