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님 지시관련 자연재해피해 복구지원방안 검토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민원·제도혁신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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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28100005294 | 생산일자 | 2004.12.16 | ||
| 키워드 | 폭설피해, 공보험제도, 풍수해보험제도 원문보기 | ||||
| 폭설 피해에 대해 대통령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을 다 동원하여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민간보험으로 어려울 경우 정부가 공보험을 통해서라도 지원하고, 그것도 힘들 경우 국가가 나서서 해줘야 할 것을 당부하였음. 자연재해 공보험제도는 03.4.8 국무회의에서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보호를 위한 공보험제도 도입방안 검토’에 대한 대통령 지시로 추진되었음. 또한, 05.12.5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관련 홍보를 추가 실시하였고, 05.12.9 사회정책비서관실에서 풍수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현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는 등 청와대비서관실 및 관련부처에서 풍수해보험제도 등을 점검 추진중에 있음. 다만, 자연재해 피해복구지원제도에 대한 보험가입율 제고방안, 지원대상 확대방안,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산불피해구제방안, 피해복구의 형평성 등 지속적인 검토가 보완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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