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 내용의 기본적 작성요령"관련,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연구거쳐 확정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혁신관리수석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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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212100002397 | 생산일자 | 2004.07.14 | ||
| 키워드 | 대통령보고, 보고서작성, 작성요령안 원문보기 | ||||
| 정부부처 보고와 관련해 대통령은 구체적 내용없이 기본방향만 제시하는 사례가 반복되거나 정책검토를 위한 보고서의 내용에 전후 전개과정이 생략된 채 최종방안만 보고됨으로써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토론이나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혁신관리비서관실에서 보고서 작성요령안을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쳐 확정할 것을 대통령께서 지시하였음. 문서에 첨부된 대통령 보고내용에 따르면 보고의 필요성, 관련 보고의 history 등 보고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보고내용과 보고과정을 방지하고, 정책의 추진경위,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주요외국의 유사사례 보고후의 명확한 조치내용 등을 포함함으로써 보고내용을 충실화하고자 하였음. 또한, 보고관련 문제의 배경, 원인분석, 다른 정책과의 관련 등 보고 문제 자체에 대한 정보 미흡, 정책결정을 위한 대안별 비교분석 결과, 외국 및 유사정책 사례와 비교분석, 실현가능성 검토 등 의사결정 논거 미흡, 정책영향 분석결과 미흡, 그리고 홍보방안, 이해관계자 의견에 대한 대처, 문제발생시 대처방안 등 미흡이라는 기존 보고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보고개요와 보고서 내용의 2단계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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