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업무보고 준비 자료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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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189100000822 | 생산일자 | 2003.03.06 | ||
키워드 | 인식공유, 삼위일체, 정책과제 원문보기 | ||||
고유가·무역수지 적자, 위축된 대내외 투자 상태 등으로 경제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제시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따라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자유로운 경제활동,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였음. 또한, 향후 재경부 업무보고의 많은 부분은 장관 책임하에 추진·진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음. 다만 대통령은 핵심 전략과제, 핵심 개혁과제, 핵심 조정과제, 핵심 미래과제 등 중요한 국정현안에 주력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철학과 인식, 참여정부의 정체성 등에 대해 장·차관과 국장·과장급까지 공유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이로써 대통령과 총리, 장관을 포함한 각부처가 삼위일체로 정책을 조율하고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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