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처 연두업무보고 개선방안 | |||||
| 분야 | 정책조정 및 관리 > 지시사항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경제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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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010189100000826 | 생산일자 | 2004.10.16 | ||
| 키워드 | 연간업무계획, 성과측정, 평가결과 원문보기 | ||||
| 연두업무보고는 정부 각 부처의 주요정책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당해연도 추진계획을 종합·보고하는 것으로, 연초에 정부의 ‘연간업무계획’을 대통령께 보고드리고 국민에게 널리 알린다는 취지를 가짐. 이에 따라 매년 연두업무보고를 실시하였으나 그간의 연두업무보고는 정책수요자인 국민 관점보다는 공급자인 부처 입장에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었음. 또한, 부처의 당년도 정책목표를 추상적·관념적으로만 설정하고 정책과제를 나열식으로 제시하거나, 보고서 내용을 구체적인 실행계획보다 포괄적인 방향중심으로 작성하여 정책의 적합성 판단 및 효과 예측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음. 더욱이 보고내용 대부분이 ‘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혁신’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측면이 있음. 그리고 보고한 내용의 달성 여부, 제시정책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가 없고 다음연도 정책수립에 대한 피드백도 미흡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연두업무보고는 대통령께 보고하는 것이지만 최종고객은 국민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도록 하며, 업무보고서는 성과의 측정·평가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보고내용에 정책과 혁신에 대한 목표를 포함시키며,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책환류, 인사반영 등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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